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6-27	대통령령 제33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5-23	대통령령 제33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2-12-06	대통령령 제330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2-03-25	대통령령 제325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7-06	대통령령 제318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12	대통령령 제30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15	2019-02-08	대통령령 제29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8	2018-05-28	대통령령 제289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3-27	대통령령 제28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25	2017-04-25	대통령령 제28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1-27	대통령령 제24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30	2011-04-28	대통령령 제229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13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4-29	대통령령 제22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30	2010-03-26	대통령령 제221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5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2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9	2008-09-25	대통령령 제21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26	2008-08-26	대통령령 제209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01	2007-06-01	대통령령 제200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12	2007-02-12	대통령령 제198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04	대통령령 제19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09	2006-03-08	대통령령 제193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12-01	대통령령 제191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9-30	대통령령 제190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08	2005-09-08	대통령령 제19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2	2005-0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5-01	2005-04-30	대통령령 제188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2-01	2005-01-31	대통령령 제18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18	대통령령 제18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11	대통령령 제18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3-09-29	대통령령 제18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2-02-09	대통령령 제175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17	2000-08-17	대통령령 제169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6-06-29	대통령령 제150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6-01	1995-06-01	대통령령 제1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4-28	1995-04-28	대통령령 제146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5-04	1994-05-04	대통령령 제142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3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2-12	1993-12-11	대통령령 제14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24	1993-06-24	대통령령 제139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5-26	1993-05-26	대통령령 제138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9-01	1992-08-31	대통령령 제137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8-22	1992-08-22	대통령령 제137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7-21	1992-07-21	대통령령 제136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9-09	1991-09-07	대통령령 제13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2	1991-02-02	대통령령 제1330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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