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환경기준
- 제3조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9조 ·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0조 ·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 제11조 ·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 제12조 ·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13조 ·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 제14조 ·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 제15조 ·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 제16조 ·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 ·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18조 ·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 제19조 ·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2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21조 ·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22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 제23조 · 수당 등
- 제24조 · 운영 세칙
- 제25조 ·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 제26조 · 출연금등의 지급
- 제27조 · 사업
- 제28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29조 ·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 제30조 · 업무의 위탁
- 제8의2조 ·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 제9의2조 ·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 제10의2조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 제11의2조 ·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 제12의2조 ·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12의3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9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9의3조 · 위원의 해촉ㆍ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