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보건환경연구원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환경공단법한국수자원공사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5>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2.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3.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7.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6.27,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9.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 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 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 거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하여처분할수있 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
제12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