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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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특별대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한은 변경 금지를 의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특별대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한은 변경 금지를 의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공업지역 변경 제한은 허가 유보가 아니라 변경 금지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공업지역 변경 제한은 허가 유보가 아니라 변경 금지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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