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