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2-17 공포2024-12-17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등
  4. 제4조 · 안전성
  5. 제5조 ·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적용범위
  9. 제9조 · 설계하중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허용지내력
  19. 제19조 · 기초
  20. 제20조
  21. 제21조 · 목적
  22. 제22조 · 적용범위
  23. 제23조 · 적용범위
  24. 제24조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25. 제25조 · 가새
  26. 제26조 · 바닥틀 및 지붕틀
  27. 제27조 · 방부조치
  28. 제28조 · 적용범위
  29. 제29조 · 조적식구조의 설계
  30. 제30조 · 기초
  31. 제31조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32. 제32조 · 내력벽의 두께
  33. 제33조 · 경계벽 등의 두께
  34. 제34조 · 테두리보
  35. 제35조 · 개구부
  36. 제36조 · 벽의 홈
  37. 제37조 ·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38. 제38조 · 난간 및 난간벽
  39. 제39조 · 조적식구조인 담
  40. 제40조 · 구조부재의 받침방법
  41. 제41조 · 적용범위
  42. 제42조 · 기초
  43. 제43조 · 내력벽
  44. 제44조 · 테두리보
  45. 제45조 · 보강블록구조의 담
  46. 제46조 · 준용규정
  47. 제47조 · 적용범위
  48. 제48조 · 콘크리트의 배합
  49. 제49조 · 콘크리트의 양생
  50. 제50조 ·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51. 제51조 · 철근을 덮는 두께
  52. 제52조 · 보의 구조
  53. 제53조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54. 제54조 · 내력벽의 구조
  55. 제55조 · 무근콘크리트 구조
  56. 제56조 · 적용범위
  57. 제57조 ·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58. 제58조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59. 제59조 ·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60. 제60조 ·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61. 제61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62. 제9의2조 · 구조계산
  63. 제9의3조 · 건축물의 규모제한
  64. 제58의2조 ·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65. 제60의2조 ·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