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복구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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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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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2 ·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4.8.7>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 (전자우편 : ) 등록업종 | 등록번호 허가 사항 | 소재지 | 허가량 허가면적 | 허가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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