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광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30	2022-03-30	산업통상부령 제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7-07	산업통상부령 제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08	2015-05-08	산업통상부령 제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산업통상부령 제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5	2012-10-05	산업통상부령 제2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8-23	산업통상부령 제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1-01-28	산업통상부령 제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0-12-29	산업통상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09-12-31	산업통상부령 제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7	2007-09-27	산업통상부령 제42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산업통상부령 제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2-02	2005-02-02	산업통상부령 제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30	산업통상부령 제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산업통상부령 제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02	1999-12-02	산업통상부령 제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6-08	1995-05-06	산업통상부령 제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5-26	1993-05-26	산업통상부령 제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4-22	1988-04-22	산업통상부령 제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9-17	1983-09-06	산업통상부령 제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8-20	1981-08-20	산업통상부령 제4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0-09-17	1980-09-17	산업통상부령 제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7-10	1978-07-10	산업통상부령 제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8-03-03	산업통상부령 제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3	1977-12-13	산업통상부령 제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10-25	1976-10-25	산업통상부령 제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9-11	1975-09-11	산업통상부령 제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0-31	1974-10-31	산업통상부령 제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6-01	1973-06-01	산업통상부령 제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20	1973-01-20	산업통상부령 제3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4-12	1971-04-12	산업통상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6-23	1969-06-23	산업통상부령 제27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5-10-07	1965-10-07	산업통상부령 제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2-27	1963-02-27	산업통상부령 제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5-23	1962-05-23	산업통상부령 제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2-07-25	1952-07-25	산업통상부령 제2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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