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서류 등의 작성 등
- 제3조 · 출원접수부 등
- 제4조 · 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 제5조 · 가주소
- 제6조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 제7조 · 측점의 설치 방법
- 제8조 · 광업권설정출원서
- 제9조
- 제10조 ·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 제11조 · 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 제12조 · 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 제13조 ·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 제14조 ·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제15조 ·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 제16조 · 굴진증구출원서 등
- 제17조 ·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 제18조 · 광구경계측량신청서
- 제19조 · 손실의 산정
- 제20조 · 탐사계획의 신고
- 제21조 · 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 제22조 · 채굴의 중단 및 재개
- 제23조 ·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 제24조 ·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 제25조 · 조광권소멸신청서
- 제26조
- 제27조 ·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 제28조 ·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 제29조 · 광물 생산 보고서 등
- 제30조 · 수수료
-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9의2조 · 채굴권의 경매청구기간
- 제20의2조 · 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 제20의3조 ·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