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채굴의 중단 및 재개)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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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10.5> | 채굴중단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 설립연월일 성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5> | 제 호 채굴중단인가서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 설립연월일 성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 채굴권의 표 시 | 광구 소재지 | 등록번호 | 제 호 (조광권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광종명…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10.5> | 채굴재개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 설립연월일 성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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