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 (광업권설정출원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3.3.23, 2016.7.7, 2025.10.1>
1.광량(鑛量)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광구도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삭제<2015.5.8>
4.삭제<2015.5.8>
5.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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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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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광업권(탐사권, 채굴권)설정출원서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7.> | | 광업권([ ] 탐사권, [ ] 채굴권)설정출원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 | | 처리기간 | 현장조사 또는 광상설명서 제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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