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 (출원접수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차례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원접수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6.7.7,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출원접수부와 제3항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는 자기(磁氣)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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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탐사권,채굴권)출원접수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29> ☐ 탐사권 | | 출 원 접 수 부 ☐ 채굴권 ① 지적 호수 | ② 출원번호 | ③ 출원일자 | ④ 출원광종 | ⑤ 출원인 성명 | ⑥ 출원인 주소 | ⑦ 처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탐사권,채굴권)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7.> (1) | ☐ 탐사권 | |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 채굴권 | ③ | 광구 또는 출원소재지 ① 호 | ② 지적 호 기존등록 광구표시(자유형) | ④ 출원번호 | ⑤ 출원 연월일 | ⑥ 등록번호 | ⑦ 등록 연월일 | ⑧ 광종명 | ⑨ 면적 | ⑩ 비고란 |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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