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굴진증구출원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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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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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굴진증구출원서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굴진증구출원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 | | 처리기간 | 40일 채굴 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 설립…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굴진증구결정신청서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굴진증구결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 | | 처리기간 | 40일 신청인 (채굴 권자) | 상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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