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굴진탐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신청서에 굴진탐사 실시사유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광업등록사무소장은 굴진탐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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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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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의2 · 굴진탐사 허가신청서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2.8.23> | | 굴진탐사 허가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탐사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 설립연월일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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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의3 · 굴진탐사 허가증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2.8.23> | | 제 호 굴진탐사 허가증 탐사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 설립연월일 성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탐사권의 표시 | 광구 소재지 | 등록번호 | 제 호 | 광업지적 | 지적 제 호 광종명 | 광 | 면적 | 헥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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