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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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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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탐사권,채굴권)의 (출원구역, 광구) 증감출원서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 | [ ]탐사권 | 의 | [ ]출원구역 | 증감출원서 [ ]광 구 [ ]채굴권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 | | 처리기간 ㆍ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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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탐사권,채굴권)의 광구(분할,합병)출원서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 | | [ ] 탐사권 [ ] 채굴권 | 의 광구 | [ ] 분할 [ ] 합병 | 출원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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