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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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1.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

2.광량 보고서

3.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탐사실적 보고서

②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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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별표 서식 20 · 탐사실적 인정신청서

제2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탐사실적인정서

제2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제2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

제2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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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