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2조 (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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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른 공연 또는 행사를 하였을 때
2.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
4.「공연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연 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5.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였을 때
6.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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