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2조 (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른 공연 또는 행사를 하였을 때. 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대관ㆍ대여의 취소 등공연법공연위반하였행사천재지변이나극장시설이나대관ㆍ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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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른 공연 또는 행사를 하였을 때

2.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

4.「공연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연 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5.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였을 때

6.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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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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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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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른 공연 또는 행사를 하였을 때. 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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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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