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8-08 공포2025-08-08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선로의 형식
- 제4조
- 제5조 · 열차의 운전 진로
- 제6조 · 궤간
- 제7조 · 확대궤간
- 제8조 · 확대궤간의 체감거리
- 제9조 · 궤간의 공차
- 제10조 · 선로의 곡선반경 등
- 제11조 · 캔트
- 제12조 · 캔트의 체감거리
- 제13조 · 완화곡선
- 제14조 · 직선의 삽입 등
- 제15조 · 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 제16조 · 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 제17조 · 측선의 기울기
- 제18조 · 종곡선
- 제19조 · 건축한계
- 제20조 ·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 제21조 ·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 제22조 · 궤도의 중심 간격
- 제23조 ·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
- 제24조 · 레일
- 제25조 · 도상의 두께 등
- 제26조 · 건축한계 외의 여유 공간
- 제27조 ·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 제28조
- 제29조 · 분기
- 제30조 · 정거장의 시설ㆍ설비
- 제31조 · 승강장의 너비 등
- 제32조 · 승강장 연단의 높이
- 제33조 ·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 제34조 · 승강장의 길이 및 통로의 폭
- 제35조 · 노면 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 제36조 · 전기방식
- 제37조 · 전선로
- 제38조 · 전식방지대책
- 제39조
- 제40조 · 급전선의 차단
- 제41조 · 예비전원설비
- 제42조 · 전차선로
- 제43조 · 전차선의 기울기
- 제44조 · 환기설비
- 제45조 · 배수설비
- 제46조 · 통신설비의 설치 등
- 제47조 · 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 제48조 · 신호장치 등의 설치
- 제49조 · 선로전환기와 신호장치와의 연동
- 제50조 · 보안장치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선로의 표지
- 제62조 · 차막이시설
- 제63조 · 대피시설
- 제64조 · 침수방지설비
- 제65조 · 방화설비 및 방재설비
- 제66조 · 환기구 내부의 설비
- 제67조 · 제연설비
- 제68조 ·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 제69조 · 유도등
- 제70조 · 비상조명등
- 제71조 · 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 제72조 ·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 제73조 · 내진설계기준
- 제74조 · 궤간에 관한 특례
- 제75조 · 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 제76조 · 캔트, 완화곡선 등에 관한 특례
- 제77조 ·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 제78조 · 정거장의 시설 등에 관한 특례
- 제79조 · 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 제80조 · 전선로에 관한 특례
- 제81조 · 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 제82조 · 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 제83조 · 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 제84조 · 선로의 대피시설에 관한 특례
- 제85조 · 무인운전 안전설비
- 제86조 ·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 제30의2조 · 승강장의 안전시설
- 제30의3조 · 정거장 간의 거리
- 제35의2조 · 특별피난계단
- 제35의3조 · 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 제50의2조 · 자동요금징수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