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3-04 공포2026-03-04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04, 시행일 2026-03-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산부의 신고
  3. 제3조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4. 제4조
  5. 제5조 ·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6. 제6조
  7. 제7조 ·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8. 제8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9. 제9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10. 제10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11. 제11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12. 제12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피임약제 등의 보급
  14. 제14조 · 인력 및 시설기준
  15. 제15조 ·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16. 제16조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17. 제17조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8. 제18조
  19. 제19조 · 이용요금 등의 공개
  20. 제20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21. 제21조
  22. 제1조의2 · 보조생식술의 범위
  23. 제7조의2 ·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24. 제7조의3 ·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25. 제12조의2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26. 제12조의3 ·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27. 제12조의4 ·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28. 제12조의5 · 통계관리
  29. 제12조의6 ·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30. 제12조의7 ·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31. 제15조의2 · 변경신고
  32. 제15조의3 ·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3. 제18조의2 · 행정처분대장 등
  34. 제18조의3 ·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35. 제19조의2 · 산후조리원의 평가
  36. 제19조의3 ·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37. 제19조의4 ·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