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소독등의환경관리 1) 영유아실의벽면및바닥등을항상청결하게유지한다. 2) 사용중인영유아요람은매일깨끗한물걸레로닦고, 퇴원한영유아또는감염 또는질병이의심되어의료기관으로이송된영유아의요람은국내외에서그효과 성을인증받은소독제로소독한다. 3) 기저귀, 물티슈, 비누및보습제등영유아용품은영유아별로보관·사용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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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