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차장
- 제3조 · 대변인
- 제4조 · 감사담당관
- 제5조 · 기획조정관
- 제6조 · 운영지원과
- 제7조 · 병역자원국
- 제8조 · 입영동원국
- 제9조 · 사회복무국
- 제10조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 제11조 · 병무민원상담소
- 제12조 · 지방병무청장
- 제13조 · 병역판정관
- 제14조 · 병무지청장
- 제15조 · 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 제16조 · 운영지원과
- 제17조 · 병역판정검사과
- 제18조 · 현역입영과
- 제19조 · 동원관리과
- 제20조 · 사회복무과
- 제21조 · 복무관리과
- 제22조 · 고객지원과
- 제23조 ·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 제24조 ·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사회복무국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 제33조 ·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 제37조 ·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
- 제38조
- 제39조 ·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 제40조 · 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 제41조 · 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 제42조
- 제43조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 제44조 ·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5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9의2조 · 사회복무연수센터
- 제31의2조 ·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 제35의2조
- 제39의2조 · 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 제43의2조 · 대체역 심사위원회
- 제45의2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