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6-27 공포2023-06-28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3. 제3조 ·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4. 제4조 · 조합원 가입 신청
  5. 제5조 · 의결 취소의 청구 등
  6. 제6조 ·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7. 제7조 ·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8. 제8조 ·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9. 제9조 ·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10. 제10조 ·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11. 제11조 · 조합원의 검사 청구
  12. 제12조
  13. 제8조의2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14. 제8조의3 · 선거운동방법
  15. 제9조의2 · 공제규정 기재사항
  16. 제9조의3 ·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17. 제9조의4 ·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18. 제9조의5 ·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19. 제10조의2 · 수협은행의 우대조치
  20. 제10조의3 · 외부회계감사
  21. 제10조의4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