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신고말소성명처분엔지니어링사업전문분야연월일대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고말소의 연월일
2.신고말소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신고말소의 사유
②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처분의 연월일
2.처분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처분의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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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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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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