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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4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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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3.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1부

4.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5.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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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법 법률

인용 조문 · §21, §3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2 ·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6. 9. 30.>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회사명 : (신고번호 :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등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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