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수수료)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수수료) 법 제29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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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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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수수료의 금액 번호 | 시험 등 구분 | 시험 등 내용 | 수량 또는 조사 범위 | 시험 등 단위 | 수수료(원) 가 | 토양 분석 | 1) 입도분석 2) 산도(pH) 3) 전 질 소 4) 유효인산 5) 유 기 물 6) 양이온치환용량 7) 전기전도도 | 토양시료 1kg 이상 | 1점 | 14,800 10,800…
1. 수수료 금액 가. 신청수수료 항 목 | 건수 | 수수료(원) o 품질검사 신청(생산적합성조사, 잔류농약검사) | 1 | 50,000 나. 품질검사 심사원의 출장비 1)「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품질검사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품질검사 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1. 품질인증 수수료 가. 품질인증 수수료의 금액은 측정수수료, 출장비 및 품질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나. 측정수수료는 인증업무에 드는 인건비 등에 따른 기본수수료와 시험항목별 측정에 소요되는 시험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수수료는 실비용을 적용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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