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3-12 공포2025-03-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3-12 | 2025-03-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업의 범위
- 제3조 · 임업후계자의 요건
- 제4조
- 제5조 ·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 제6조 ·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 제7조 · 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 제8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 제9조 ·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
- 제17조 ·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
- 제18조 · 목재비축림의 고시
- 제19조 · 자금 지원
- 제20조 · 입목벌채 등의 동의
- 제21조 · 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 제22조 · 임업후계자의 교육
- 제23조
- 제24조 ·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 제25조 · 임업기능인의 지원
- 제26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 제27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 제28조 ·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 제29조 · 산촌진흥기본계획
- 제30조 ·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 제31조 ·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 제7의2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7의3조 · 교육ㆍ훈련등의 위탁
- 제7의4조 ·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 제20의2조 · 산림의 이용ㆍ지원
- 제25의2조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 제25의3조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 제25의4조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 제25의5조 · 비료사용범위
- 제25의6조 · 품질검사의 신청 등
- 제25의7조 · 품질검사결과의 통보
- 제25의8조 ·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5의9조 · 품질검사 합격증
- 제28의2조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 제28의3조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 제28의4조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 제31의2조 · 수수료
- 제25의10조 · 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 제25의11조 · 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 제25의12조 · 품질검사 비용의 지원
- 제25의13조 ·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
- 제25의14조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제25의15조 ·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5의16조 · 품질인증의 표시
- 제25의17조 · 품질인증의 취소
- 제25의18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25의19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25의20조 ·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
- 제25의21조 ·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 제25의22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