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시ㆍ도지사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현황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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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28>
1.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7.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8.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9.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1.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2.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4조의4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6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8.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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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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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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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의2조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지금 보는 조문
제1의3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제1의4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제2조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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