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규칙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16-06-30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①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나.전문경력관 가군

다.연구관

라.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마.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③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3.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4.한시임기제공무원

5.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④상하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자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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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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