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1의2조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기록물의 보존기간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기록물금융감독위원회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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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개정 2014.5.21>

1.각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각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다.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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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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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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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