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7-01	산업통상부령 제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18	2024-10-18	산업통상부령 제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4-01-05	산업통상부령 제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15	2023-03-15	산업통상부령 제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0	2022-01-10	산업통상부령 제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3-31	산업통상부령 제37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산업통상부령 제2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03	2016-02-03	산업통상부령 제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06	2015-05-06	산업통상부령 제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산업통상부령 제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4	2014-02-04	산업통상부령 제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5	2012-10-05	산업통상부령 제2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9	2011-10-19	산업통상부령 제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03	2008-06-03	산업통상부령 제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6	산업통상부령 제4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산업통상부령 제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5-21	2005-05-21	산업통상부령 제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02	2005-02-02	산업통상부령 제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4-18	2001-04-18	산업통상부령 제12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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