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제3조 ·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 제4조 ·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 제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 제6조 ·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 제7조 ·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 제8조 ·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 제9조 ·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 제10조 · 사업화 지원 요청 등
- 제11조 ·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 제12조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 제13조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 제14조 ·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5조 · 소재전문기관 등
- 제1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7조 · 특화단지 지정 신청
- 제18조 · 협력모델의 신청
- 제19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9의2조 · 위기경보의 발령
- 제9의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 제9의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 제15의2조 ·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 제15의3조 ·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