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 (예산의 감액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예산의 감액조치절약액전액주요사업비감액조치정원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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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1.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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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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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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