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0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 제3조
- 제4조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 제5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6조
- 제7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 제8조 · 등록신청서 등
- 제9조 · 변경등록신청서 등
- 제10조 · 수목원 등록증
- 제11조 ·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 제12조 · 개원 및 휴원
- 제13조 ·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 제14조 ·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 제15조 ·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 제16조 ·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 제17조 ·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조의2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조의3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 제4조의2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 제13조의2 ·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 제13조의3 ·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의2 ·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 제15조의3 ·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 제15조의4 ·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제15조의5 · 정원의 입장료 등
- 제15조의6 ·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 제15조의7 ·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 제15조의8 ·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15조의9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 제16조의2 ·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 제15조의10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 제15조의11 · 교육기관의 지정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