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21 | 2025-06-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 제3조
- 제4조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 제5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6조
- 제7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 제8조 · 등록신청서 등
- 제9조 · 변경등록신청서 등
- 제10조 · 수목원 등록증
- 제11조 ·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 제12조 · 개원 및 휴원
- 제13조 ·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 제14조 ·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 제15조 ·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 제16조 ·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 제17조 ·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의3조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 제4의2조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 제13의2조 ·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 제13의3조 ·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 제15의2조 ·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 제15의3조 ·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 제15의4조 ·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제15의5조 · 정원의 입장료 등
- 제15의6조 ·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 제15의7조 ·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 제15의8조 ·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15의9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 제16의2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 제15의10조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 제15의11조 · 교육기관의 지정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