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조문 요약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심의회수목유전자원위원장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국립수목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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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8.11, 2015.7.20, 2017.4.28, 2021.6.23>
1.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2.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6>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3.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⑤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1.26>
⑥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1, 2012.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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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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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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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의2조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의3조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제4조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제4의2조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제5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제7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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