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4의2조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7.7>
1.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
2.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주요 항목
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법 제1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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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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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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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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