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감사인건물회계연도직전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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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3억원 이상인 건물

2.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②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2.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가.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인 건물

나.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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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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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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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