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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소위원회의 운영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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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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