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조정위원회분쟁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관리단이심의ㆍ조정사항관리위탁계약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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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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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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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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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