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법 제5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개정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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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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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제18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제19조 · 소위원회의 운영 등제20조 · 조정절차제21조 · 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2조 · 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