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공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2.제1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제1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시공자의 범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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