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민투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4-26 공포2023-04-27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 제3조 ·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 제4조 · 정보의 제공 등
- 제5조 · 주민투표권
- 제6조 ·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 제7조 · 주민투표의 대상
- 제8조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 제9조 ·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 제10조 ·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 제11조 ·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 제12조 ·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 제13조 · 주민투표의 발의
- 제14조 · 주민투표의 투표일
- 제15조 · 주민투표의 형식
- 제16조 · 주민투표실시구역
- 제17조 ·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 제18조 · 투표방법 등
- 제19조 · 투표ㆍ개표절차 등
- 제20조 · 투표운동의 원칙
- 제21조 ·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22조 · 투표운동의 제한
- 제23조 ·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 제24조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 제25조 · 주민투표소송 등
- 제26조 · 재투표 및 투표연기
- 제27조 · 주민투표경비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벌칙
- 제12의2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제18의2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