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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민투표법

법률 · 공포 2022-04-26 · 시행 2022-04-26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제12의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
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제18조
투표방법 등
제18의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9조
투표ㆍ개표절차 등
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제27조
주민투표경비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제30조
벌칙
제4조
정보의 제공 등
제5조
주민투표권
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