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서명규정지방자치단체청구인서명부이내청구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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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5.29>
1.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강요ㆍ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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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며 이익을 받는 법인도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면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누군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제21조에서 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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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 토지를 계획대로 건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부담금이 없고,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으로서 특별이익·조례 요건 시 분담금을 낸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행정안전부 -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가-1. 질의 가-1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그 밖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가-2. 질의 가-2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청구인서명부는 유효합니다.가-3. 질의 가-3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해당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해당 사유 발생 후에 서명요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변경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로부터 다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주민투표 실시 청구요건을 충족하는 수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2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2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지역에 선거가 있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점 및 보정기간에 받은 새로운 서명에 대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시점 등(「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청구인서명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청구인별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날이 됩니다.
제12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투표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주민투표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주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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