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5. 제5조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6. 제6조 ·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7. 제7조 · 고도의 지정 등
  8. 제8조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10. 제10조 · 지구의 지정 등
  11. 제11조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12. 제12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13. 제13조 · 허가의 취소
  14. 제14조 · 행정 명령
  15. 제15조 · 사업시행자
  16. 제16조 · 사업 비용
  17. 제17조 ·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18. 제18조 · 이주대책
  19. 제19조 ·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20. 제20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21. 제21조 · 조세의 감면
  22. 제22조 · 보고 및 검사
  23. 제23조 · 토지 출입 등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5. 제25조 · 청문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양벌규정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5의2조 ·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30. 제5의3조 · 위원의 결격사유
  31. 제8의2조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32. 제11의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33. 제11의3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34. 제17의2조 · 주민지원사업
  35. 제17의3조 · 주민 재산권 보장 등
  36. 제17의4조 ·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37. 제17의5조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38. 제19의2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39. 제25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0. 제25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