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2조 (주민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지원사업개선사업대통령령제17의2조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교육문화사업주택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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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증대사업

2.복리증진사업

3.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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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0의5, §22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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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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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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