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1.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2.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3.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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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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