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4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방제대책본부
- 제6조 · 예비관찰조사
- 제7조 · 신고ㆍ보고 및 진단
- 제8조 ·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 제9조 ·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 제10조 ·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 제11조 · 방제방법
- 제12조 ·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 제13조 · 단속 등
- 제14조 · 방제작업의 점검
- 제15조 · 포상금
- 제1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7조 · 벌칙
- 제18조 · 양벌규정
- 제19조 · 과태료
- 제6의2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6의3조 ·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7의2조 · 역학조사
- 제8의2조 · 방제비용
- 제8의3조 ·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 제8의4조 · 방제사업의 대행 등
- 제10의2조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 제10의3조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제13의2조 ·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 제14의2조 ·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14의3조 · 재선충병명예감시원
- 제14의4조
- 제16의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의3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