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재선충방제법›제10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개정 2019.1.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4.1.2>

1.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2.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3.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재선충병 예방약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내에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다.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③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④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2013.4.5,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선충방제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재선충방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의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재선충방제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4의2, §4의3, §1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반출금지구역 산에서 자생해 조경수·분재용으로 굴취한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반출금지구역 산에서 자생해 조경수·분재용으로 굴취한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산림조합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산림자원법 제24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클러스터 대표 탄소흡수원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목재이용법 제20조 ·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선충방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제8조의2 · 방제비용제8조의3 ·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제8조의4 · 방제사업의 대행 등제9조 ·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제10조 ·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제10조의3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11조 · 방제방법제12조 ·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제13조 · 단속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