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5. 제5조 ·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6. 제6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7. 제7조 · 기본항목
  8. 제8조 · 자율항목
  9. 제9조 ·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10. 제10조 ·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11. 제11조 ·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12. 제12조 ·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13. 제13조 ·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4. 제14조 · 통합운영 등
  15. 제15조 · 운영기관장의 책무
  16. 제16조 · 건강관리 등의 지원
  17. 제17조 · 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18. 제18조 · 운영기관장의 책무
  19. 제19조 · 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20. 제20조 ·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21. 제21조 ·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22. 제22조 · 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23. 제23조 · 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24. 제17의2조 ·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25. 제21의2조 ·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26. 제21의3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27. 제21의4조 ·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