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09 공포2026-04-09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금의 설치 제한
  4.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
  5. 제5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6. 제6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7. 제7조 ·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8.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9. 제9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10. 제10조 ·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11.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12. 제12조 · 지출사업의 이월
  13. 제13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4. 제14조 ·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15. 제15조 · 기금의 통합ㆍ폐지
  16. 제16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17. 제17조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18. 제18조 · 발전기금의 용도
  19. 제19조 · 발전기금에의 예치
  20. 제20조 ·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21. 제21조 ·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22. 제22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23. 제23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24. 제24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25. 제25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26. 제26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27. 제27조 · 투자계획의 제출
  28. 제28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29. 제29조 · 투자협약의 체결
  30. 제8의2조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31. 제8의3조 ·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32. 제9의2조 ·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33. 제15의2조 ·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34. 제17의2조 · 발전기금의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