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09 공포2026-04-09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6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금의 설치 제한
-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
- 제5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 제6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7조 ·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제9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제10조 ·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제12조 · 지출사업의 이월
- 제13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4조 ·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제15조 · 기금의 통합ㆍ폐지
- 제16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7조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8조 · 발전기금의 용도
- 제19조 · 발전기금에의 예치
- 제20조 ·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 제21조 ·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 제22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23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 제24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 제25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 제26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 제27조 · 투자계획의 제출
- 제28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 제29조 · 투자협약의 체결
- 제8의2조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제8의3조 ·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제9의2조 ·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 제15의2조 ·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7의2조 · 발전기금의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