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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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안전법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 함께 인용학교안전법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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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학교안전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학교안전법 제5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제14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2항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은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도, 지방의회 의결·동의 얻은 재산 취득·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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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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