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의3조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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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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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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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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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