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 (발전기금에의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기금.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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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통합기금

2.「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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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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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금.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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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